공공정책법센터
법무법인 더함은 ‘더불어 함께’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공공정책법제의 개선과 혁신에 앞장서고자 공공정책법센터를 운영합니다.
주요사례
-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협상 자문
- 서울아레나 민간투자사업 협상 자문
- 서창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협상 자문
- 대구부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협상 자문
-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문(안) 자문
- 광역급행철도 민간투자사업 RFP 고시문(안) 자문
-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BTL사업 등 RFP 또는 제3자 제안공고문 관련 법률자문 다수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변경실시협약 관련 법률자문
각종 도로 또는 철도시설 민자사업, 대전하수처리장 등 환경시설민자사업, 국방부 BTL사업, 국립해양박물관 등 문화시설민자사업, 부산신항 등 항만·물류민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및 변경 관련 법률자문 다수
잠실MICE 민간투자사업,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노들섬 민간위탁사업,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등 각종 공공사업 및 공공기관 관련 법률이슈 자문 다수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 신공항 Solar Farm 예비타당성조사 법률검토
파키스탄 Kalam-Asrit 수력발전사업 공공기관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법률검토
괌 데데도 화력발전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법률검토
UAE ADNOC onshore 지분인수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법률검토
캐나다 LNG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법률검토
해외자원개발협회 투·융자 감면심사 관련 법률검토
A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중재 대리, B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소송 대리 등
각종 공공사업 또는 공공기관, 공무원 감사 대응 대리 등
사회성과보상사업(SIB)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한 연구
사회적 가치 제도화 방안 연구 –사회적경제 법제 분석-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개발 연구 용역
지역문화예술생태계 관련 법제도 및 사업제도 조사연구 용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체계 정비 용역
진접2지구 공공시설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연구
기술탈취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방법 조사연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국제사회지식공유법(안),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남북관계발전법, 국가재정법,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시민사회기본법(안), 사회성과보상사업법(안)등 제·개정 관련 입법자문